2025. 9. 19. 시행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방지 표준

Last updated: 2025-09-19 (KST) · Maintained by Jammering Co.

본 문서는 잼머링(“회사”)이 운영하는 아키파이(“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hild Sexual Abuse & Exploitation, CSAE)를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행위에 대해 예방·탐지·신고·삭제·차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공개 표준입니다. 본 표준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됩니다.

1. 정의(Definitions)

아동(Child): 관할 법령이 정한 미성년자.
CSAE: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착취 행위 및 이를 조장·알선·미화·금전화하는 콘텐츠 또는 행동.
CSAM: 아동 성적 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사진·영상·합성물(예: 생성형 이미지 포함) 등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대상화한 모든 시각자료.

2. 적용 범위(Scope)

서비스 내 게시물, 이미지, 영상, 텍스트, 프로필, 채팅, 링크, 외부로의 유도행위 등 모든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와 사용자 행동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본 표준과 약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본 표준의 절차에 따라 조치됩니다.

3. 금지 기준(Prohibited Content & Conduct)

다음은 절대 금지이며, 단 1회 위반으로도 영구 이용정지 및 관계기관 신고 대상입니다.

CSAM의 제작·소지·배포·공유·판매·구매·링크 유포
아동 대상 성적 접근·그루밍·섹스토션·인신매매·성매매 알선
아동을 성적 대상화·미화·합리화하는 모든 콘텐츠(실사·만화·합성 포함)
연령을 속이거나 속이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대화·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CSAE를 조장·모의·튜토리얼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예방·탐지(Prevention & Detection)

정책 고지: 앱 내/외부에 본 표준을 상시 공개합니다.
접근 제한: 법령 및 스토어 정책에 부합하도록 연령·기능 제한을 적용합니다.
모니터링: 약관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고 접수 콘텐츠 및 고위험 신호를 우선 검토합니다.
운영 도구: 신고 분류, 증거 보존, 차단·제한(계정·디바이스·네트워크 범위)의 내부 절차를 유지합니다.
외부 파트너: 채팅 등 일부 기능은 신뢰된 수탁업체와 운영하며, 위반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둡니다.

5. 신고 및 대응(Response & Escalation)

신고 채널(인앱):
신고 채널(앱 외부): info@jammering.com
1차 대응: 신고 접수 즉시 콘텐츠 즉시 임시 차단 → 신속 검토 → 위반 확정 시 영구 삭제 및 계정 차단
증거 보존: 관계기관 신고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로그·메타데이터를 제한 기간 보존 후 파기
재발 방지: 동일/유사 패턴 탐지 규칙 업데이트, 위반 계정·디바이스·네트워크 차단 목록 갱신

6. 법 집행기관 보고(Reporting to Authorities)

아래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관할 지역 법령과 유관기관 지침에 따라 즉시 신고·협조합니다.

대한민국
긴급: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 https://www.kocsc.or.kr
기타 국가: 해당 관할의 수사기관, 아동보호 단체(예: NCMEC CyberTipline 등)로 보고

7. 데이터 처리와 보관(Privacy & Data Handling)

신고·조치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며,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파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8. 이용자 보호(Protection & Safety Tools)

차단/신고/숨김 기능 제공, 재노출 방지
피해 의심 이용자 안내: 증거 보존, 관계기관 신고, 안전 가이드 제시
운영팀은 CSAE 위협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선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조치(Enforcement)

콘텐츠: 즉시 임시 조치 → 위반 확정 시 영구 삭제
계정: 영구 정지, 디바이스/네트워크 차단, 재가입 제한
거래/소통: 관련 기능 제한 또는 중단
법적 조치: 관계기관 신고, 민·형사상 대응, 필요한 범위의 정보 제공

10. CSAE 담당자(Point of Contact)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 CSAE POC(대표: 정해진)
이메일: info@jammering.com
언어: 한국어/영어
역할: CSAE 예방·대응 총괄, 대외 신고·협조 창구

11. 개정 및 공지(Updates)

본 표준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시행일 및 변경 이력은 문서 상단에 표기합니다.